::::: XECT 건축사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XECT 건축사사무소 

내 / 용 / 보 / 기
글작성자
 sjm113 2011-06-24 13:34:43 | 조회 : 3482
제      목  대규모 고시원 주거지역에 더 이상 허용 안 돼...
첨부파일
  건축법시행령개정안(고시원_보도자료201106).hwp (3.33 MB) Download : 80

- 2011.6.21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개정안 주요내용
① 고시원의 용도분류 체계개편
고시원 규모 1,000㎡미만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0㎡미만으로 축소하고 그 이상의 규모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에 입지 불가능하게 됨(9월말부터 시행예정)
②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 절차 개선
근린생활시설 중 면적 제한이 있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 학원․당구장(500㎡미만), 수퍼마켓(1천㎡미만), 휴게음식점(300㎡미만) 등
③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1.6.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가설건축물 설치기준과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2013.6.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함


번호 제 목 작성자 파일 다운 작성일 조회
공지  2019 incheon architect 5 - 선정수상- sjm113 22 19.10.07 440
공지  착공신고시 제출서류에 관한 건축법 운영지침 sjm113 0 16.03.15 10602
공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메뉴얼 sjm113 97 15.01.13 4550
공지  xect 사옥 전경 [이욱진 사진작가 촬영] sjm113 59 13.07.07 3883
공지  제2회 ICON PARTY 개최 sjm113 64 12.12.03 3999
공지  다세대·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대상 완화 sjm113 78 11.06.24 3470
공지  대규모 고시원 주거지역에 더 이상 허용 안 돼... sjm113 80 11.06.24 3482
공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실 구획 허용(입법예고) sjm113 80 11.06.08 3680
공지  서울시, 고시원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취사․운영 근절 sjm113 110 11.04.05 4054
공지  건축가들의 명언...... sjm113 54 11.03.15 5160
공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sjm113 102 11.03.08 3492
공지  조경기준(국토해양부고시 2009-35호) sjm113 157 10.06.08 4266
공지  2009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부문 수상자발표 sjm113 123 10.01.08 4857
공지  법규검토 - 참고용 sjm113 193 09.05.21 4309
2  건축가의 손바닥 acneactuallynziqw 25 12.12.24 3465
1  청천2동 복합시설 착수계준비서류 재무과 8 09.01.30 4492
  1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daerew
XECT 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