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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m113 2011-03-08 16:52:17 | 조회 : 3350
제      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첨부파일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_개정안201101.hwp (752.0 KB) Download : 90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31호, 2010-12-31)

1. 개정이유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설계를 적극 유도하고 에너지 사용량을 바탕으로 허가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도를 도입하는 등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도입을 위한 기준 마련(안 제20조, 제21조, 제24조)
1) 현행 건축물 에너지 기준은 창문, 바닥 등 부분별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설계 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알 수 없음
2) 이에, 부분별 허가기준을 개선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바탕으로 허가할 수 있는 에너지 소비총량제 도입이 필요
3) 건축물 허가 시 에너지 시뮬레이션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여 설계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하도록 함
4) 평가결과는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 소요량으로 산출하고, 에너지절약 계획서에 첨부토록 함
나. 공공기관 건축물의 허가기준 신설(안 제14조)
1) 공공기관 건축물은 총리실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정하는 허가점수를 74점 이상 받도록 의무화
2) 그러나, 허가 담당 공무원이 이 지침의 내용을 알지 못해 허가 시 74점 이하인 건축물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
3) 따라서, 동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침의 내용을 허가기준인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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