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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jm113 2016-03-15 14:21:18 | 조회 : 10601
제      목  착공신고시 제출서류에 관한 건축법 운영지침
착공신고시 제출서류에 관한 건축법

국토부는 건축과정에서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운영지침을 시달하고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건축허가 및 착공시 제출서류
-착공신고시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중 허가신청시 이미 제출한 서류이면서 해당 도서의 내용이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착공신고시 이미 제출한 것으로 간주 가능

2)건축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착공신고시 제출서류
-착공 신고시 별표4의2의 도서를 제출하는 것은 건축허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건축신고 대상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제출한 도서 중 착공신고 시 변경 사항이 있는 도서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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