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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등 건축물이란?..]  
sjm113 2006-10-26 17: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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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2006.7.11 대통령령 제19608호]  
  
제7조 (부과제외 등)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의2 또는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 나목에 따른 부속용도의 시설 중 주차장

3.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농어촌마을정비구역 안에서 동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4. 「농어촌주택 개량촉진법」 제4조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5.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동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

6.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대상도서(개발대상도서) 안에서 도서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8.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급분

9. 「오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따른 개발지구 안에서 오지(오지)의 개발사업으로 건축하는 건축물

10.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1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다만, 전기발전 및 송·변전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한한다.

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복구하는 건축물

13. 「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분

1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 시설

나.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사(교사)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16.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건축물

17.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18.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1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에서 동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는 건축물

가. 동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40이상(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증축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②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구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지구 등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다만, 동 구역 안에서의 건축행위가 제1항제20호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③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이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에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한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보육시설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외의 자가 개발한 법 제8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총 사업면적 중 기반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미만(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을 말한다)이고 그 설치한 기반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지역·지구 등의 토지에서 개발사업의 준공일부터 10년 이내에 건축행위(증축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구단위계획 또는 종전 「도시계획법」에 따른 상세계획에서 허용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에 한한다)를 하여 건축되는 건축물. 이 경우 법 제8조제5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 「도로법」 제6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3.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부담금

4. 「수도법」 제53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5. 「하수도법」 제32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6.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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