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ECT 건축사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XECT 건축사사무소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강화(입법예고)  
sjm113 2013-07-29 10:32:20
672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83호, 2013.04.17)
1. 개정이유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시기 연장 사유를 추가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 제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제3항)
- 지자체장이 조례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나.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착공시기 연장 사유 추가(안 제18조제5호)
- 분양률 저하 등으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와 공공택지 내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에 공사 착수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3-84호, 2013.04.17)
1. 개정이유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을 개선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차장 기준 개선(안 제27조 제1항제2호)

-----------------------------------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를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Copyright 1999-2020 Zeroboard / skin by Uks
XECT 건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