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장 안 상 수
2009년 1월 12일
⊙ 인천광역시조례 제4257호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개정이유
가.「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단지조성사업 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공급 및 설치 · 관리
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주차장법 시행령」등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나. 부설주차장 설치비지원사업의 시비보조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내 공영주차장(노상 ·
노외)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주차장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 규정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기준을 신설함. (안 제2조의2)
나. 단지조성사업등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공급 및 설치 · 관리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안 제14조의2)
다.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을「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정비함. (안 제21조)
라.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된 노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권한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함. (안 제22조
제1항)
마.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 (안 제22조제2항)
바.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함. (안 별표 2)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용어정비 (안 별표 2 제2호)
-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타 광역시와 동일하게 적용(안 별표 2 제3호)
- 경제자유구역내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안 별표 2 제3
의2호)
- 현행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설치대수 산출방법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 2 제5호)
-「주차장법 시행령」개정으로 일부 시설용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안 별표 2 제8호, 제9호)
-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표 제8호를 제10호로 함 (안 별표 2 제10호)
-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도 부설주차장 설치면수로 인정 (안 별표 2 비고
제11호)
- 2008년 1월1일 이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 또는 2단 경사승강기계식주차장치를 다른 기계식 주차장,
자주식으로 전환 설치 유도 (안 별표 2 비고 제12호)
- 제12호에 따라 인정된 주차대수로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으로 주차장을 추가설치 할 경우 경감된
주차면수도 포함하여 설치 (안 별표 2 비고 제13호)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70㎡당 1대(시설면적/7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 요양소 ․ 격리병원을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 옥외수영장을제외한다),업무시설(오피스텔을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3. 제1종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34㎡당 1대(시설면적/134㎡)
3의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내 신축하는 제3호 시설물(숙박시설 제외)에 한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 1 ＋ (시설면적 - 150㎡)/100㎡ ]
5.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의 규모별 전용면적 85㎡이하는 1대, 85㎡초과의 경우는 전용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70㎡당 1대
6.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전용면적 70㎡당 1대, 다만, 1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세대(호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5대(홀의 수×15)
골프연습장 0.7타석당 1대(타석의 수÷0.7)
옥외수영장 정원 10인당 1대(정원/10인)
관람장 정원 70인당 1대(정원/70인)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공장은 제외
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 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다만,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주차장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위 제6호에서 제외된 표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8.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10.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1.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2.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 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 보다 1대(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 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하여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3. 제12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제12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경감된 주차대수도 포함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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