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등에 있어 허가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30퍼센
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타시도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고자 함.
-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되는 입목본수도 “30퍼센트 미만”을 타시·도와 형평성 있게 “50퍼센트 미만”
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되는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에 입목본수도를 “5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임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내용중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 ‘개발행위허가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개정함.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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