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시행령의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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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4.01.17.
시행기간 : 2014.01.17. ~ 2015.01.16.
적용범위
○ 2012.12.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특정건축물(연면적의 50%이상이 주거용)
적용대상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증축․대수선한 부분 포함)인 다세대주택
○ 연면적 165㎡ 이하(증축․대수선한 부분 포함) 단독주택
○ 연면적 330㎡ 이하(증축․대수선한 부분 포함) 다가구 주택
적용제외 구역․부지
○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개발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보전산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구역 또는 환경정비구역
특정건축물 처리 조건
○ 자기소유의 대지(대지사용 승낙 대지 포함)에 건축된 건축물일 것
○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방화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및 인근 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일 것
○ 부과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의 체납이 없을 것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 건축위원회 심의, 과태료부과 및 납부 등 처리기일이 약 30일 정도 소요되므로, 가급적 2014.12.16까지 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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