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500㎡ 이상 건축물]
9월 1일부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이 연면적 5백㎡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3월 13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한 바 있다.이는 앞선 2월 23일,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확대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시행 이후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건축물은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주요 개정내용은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평가 기준 강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현행 :아파트 및 연립주택, 2천㎡ 이상 숙박, 의료시설, 3천㎡ 이상 판매, 업무시설 등 → 개정 : 연면적의 합계 5백㎡ 이상) 확대 △에너지 소비총량 적용대상 건축물(연면적 합계 3천㎡ 이상 업무용 건축물로) 확대 등이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에 관한 주요 기준이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시행령 제10조)
-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 고를 하거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22조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 (2013.2.22 삭제)
◯ 연면적의 합계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이 기준은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만 적용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포함)
-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 제외대상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특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2013년 8월 31일까지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 행 이전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 에너지 절약계획서 및 첨부서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 절약계획서
-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서양식 갑지 관계기술자(기계‧전기) 날인여부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부재로, 현재 국토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논의 중에 있으며, 추후 해설서에 공지 예정임.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 제6조, 제7조)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대수선하는 경우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단열조치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 열관류율표를 만족하거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3 단열재의 두께 ‧ 별표4 창 및 문의 단열성능에 만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봄.(2013. 9. 1부터 강화됨)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제출대상 건축물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 성능지표의 건축부문 1번 항목 배점을 0.6점 이상 획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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