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 제22052호 (2010. 2. 18)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제안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 ㆍ 육성하기 위하여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없애고 한옥 건축과 관련된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ㆍ 보완하며,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 중 공장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고,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으로 인정하여 피난층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ㆍ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2제4호)
1) 한옥의 서까래를 일부 교체하는 행위도 지붕틀을 해체 ㆍ 수선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함에 따라 한옥 건축물 보수 시 많은 불편이 발생함.
2)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
되지 않도록 함.
나.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제도 도입(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1) 가설건축물은 만료일 30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만료일을 알려주어 존치기간 연장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수로 연장신청기간 동안 신청을 못한 경우에 건축주는 가설건축물을 철거당하거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됨.
2)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로서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건축물은 건축주의 별도의 연장허가 신청이나
신고 없이 기존의 존치기간과 동일하게 연장되도록 하고,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 시장 ㆍ 군수 ㆍ 구청
장에게 통지하여 존치기간을 만료시키도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
다. 피난층에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포함(안 제34조제1항)
1) 건축기술의 발달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이 활성화 되고 있으나,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층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2) 초고층 건축물에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을 피난층에 포함되도록
하여 피난층에 대한 규정을 합리화함.
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제2항에 따라 존치기간 연장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이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존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준 등을 적용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3. 건축하려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
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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