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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21444호)-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작성자 : sjm113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주택 및 제3호의 기숙사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 원룸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12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이하일 것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기숙사형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가. 취사장, 세탁실, 휴게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것
   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으며, 제1항제1호의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그 밖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4호라목”을 “법 제2조제6호라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조의2 중 “법 제2조제13호”를 “법 제2조제15호”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하려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에 따라”로,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을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로, “건설하고자 하는”을 “건설하려는”으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유권”을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주택건설대지”를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로, “이하 이 호에서”를 “이하”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를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시장”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산정함에 있어서”를 “산정할 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주택건설예정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말한다. 이하 제39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나목 중 “법 제2조제9호가목”을 “법 제2조제11호가목”으로, “6월”을 “6개월”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설립인가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주택건설예정세대수”로, “범위안”을 각각 “범위”로, “국토해양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의하여”를 “따라”로, “얻은”을 “받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2조제2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법 제41조의2의 규정”을 “법 제41조의2”로, “경우를”을 “경우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를 “조합원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주택건설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2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
제42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으로, “가액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가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을 “인정받으려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를 “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다목”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제42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16(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의 비율 등) ① 법 제38조의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인수자 지정의 요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인수자를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인수자와 임대주택의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70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업정지 6월”은 “영업정지 3개월”로 본다.
제8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3조제2항 전단 중 “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시ㆍ도지사를 거쳐”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도지사가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으로 한다.
제1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2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01조 및 제101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별표 13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제101조제1항 위반의 경우: 1천만원
  2. 법 제101조제2항 위반의 경우: 5백만원
  3. 법 제101조의2 위반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액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별표 1ㆍ별표 9ㆍ별표 11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